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1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1. 상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고 수동채권이 가압류되기 전에 이미 자동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존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경우, 제3채무자는 그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
수개의 자동채권이 있고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의 원리금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상계의 대상이 되는 자동채권을 지정할 수 있고, 다음으로 자동채권의 채권자가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양 당사자의 지정이없으면 법정변제충당에 따른다.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에 의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차액 계산 또는상계충당은 상계적상의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상계적상 이전에 이미 수동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지체가 발생한 때에는 그 시점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계산하여자동채권으로 그 지연손해금을 소각한 다음 잔액으로 원본을 소각하여야 한다.
상계의 의사표시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철회할 수 없으나, 상계의 의사표시 후에상계가 없었던 것으로 하는 상계자와 그의 상대방 간의 약정은 제3자에게 손해를 미치지 않으면 유효하다.
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수동채권의 원리금이 자동채권 합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자동채권 과잉), 상계 대상 자동채권 지정권자는 수동채권의 채무자(상계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상계권자(자동채권의 채권자)가 먼저 지정하고 그 다음 상대방(수동채권의 채권자)이 지정함(민법 §499, §476). 선지에서 '자동채권의 채무자가 먼저 지정'한다는 부분이 틀림.
①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 ③ 상계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상계에 의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의 차액 계산…… ④ 상계의 의사표시는 구속력이 있으므로 철회할 수 없으나, 상계의 의사표…… ⑤ 채무가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발생한 경우 그 채무자는 상계로써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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