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4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4. 甲·乙·丙은 조합계약을 체결하면서 甲과 乙이 각 1억원, 丙이 3억원을 출연하고 출연재산의 비율로 손익을 분배하기로 하였다. 다음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丙의 동의없이 그들만의 협의로 업무집행자를 선임할 수 없다.
채권발생시에 甲·乙·丙 사이의 손실분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조합채권자는 甲·乙·丙에게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甲이 권한을 넘은 행위로 조합자금을 허비한 경우에는 丙은조합관계를 벗어나 개인의 지위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丙이 조합을 탈퇴하면 甲과 乙은 탈퇴당시의 조합재산의3/5을 丙의 지분으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의 사망으로 그의 조합원의 지위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탈퇴한 조합원과 다른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의 조합재산상태에 의하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출자의 종류를 불문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다(민법 §719①②). 지분비율은 출자가액의 비율에 따르므로(민법 §711① 참조) 丙의 지분은 3억원/5억원 = 3/5이다 — 정답.
①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 甲과 乙은 丙의 동의없이…… ② 채권발생시에 甲·乙·丙 사이의 손실분담의 비율을 알지 못한 조합채권자…… ③ 업무집행자로 선임된 甲이 권한을 넘은 행위로 조합자금을 허비한 경우에…… 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乙의 사망으로 그의 조합원의 지위는 그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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