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8번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8. 甲은 乙에게 아파트 공사를 맡겼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ㄱ.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補修請求權)과 병존하여처음부터 甲이 가지는 권리로서 甲이 乙에게 아파트의 하자보수를 청구한때에 성립한다.
ㄴ. 甲이 그가 분양한 아파트의 하자에 관하여 구분소유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그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지연손해금은 乙의 도급계약상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손해가 될 수 없다.
ㄷ. 乙이 공사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아파트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공사비를정산하여야 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공사비는 당사자들이 약정한총공사비 중 乙이 공사를 중단할 당시의 기성고 비율에 의한 금액이다.
ㄹ. 甲과 乙이 지체상금을 약정한 경우, 이는 乙이 약정한 준공일보다 늦게공사를 마치거나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 적용되고 甲의 책임있는 사유로 도급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ㄱ, ㄴ
ㄱ, ㄷ
ㄴ, ㄷ
ㄴ, ㄹ
ㄷ, ㄹ
2014년 제5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보수청구권과 병존하지 않음. 도급인이 보수청구권 대신 손해배상청구권을 선택할 수 있으나, 양자를 동시에 행사할 수 없음(민법 §667②). 또한 甲이 乙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한 때가 아니라 계약 완성과 동시에 취득.
① ㄱ, ㄴ… ② ㄱ, ㄷ… ④ ㄴ, ㄹ… ⑤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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