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7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7. 실종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은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
②
가정법원은 실종선고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③
2013년 4월 16일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하여 행방불명된 甲에 대하여 2015년 2월 11일실종선고가 내려진 경우, 甲은 2014년 4월 16일 24시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된다.
④
해녀인 甲이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특별실종선고를 위한‘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7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실종선고를 받은 자가 생존하여 새로운 주소에서 체결한 부동산 매매계약…… ③ 2013년 4월 16일 제주도행 여객선이 침몰하여 행방불명된 甲에 대…… ④ 해녀인 甲이 해산물을 채취하다가 행방불명되었다면, 이는 특별실종선고를…… ⑤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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