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3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3. 저당권의 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담보로 하지 못한다.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다.
저당권의 양도에 있어서 물권적 합의는 저당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뿐만아니라 채무자 사이에까지 있어야 한다.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 양도의 시기와 저당권이전등기의시기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므로, 일시적으로 피담보채권과 저당권의귀속이 달라진다고 하여 저당권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저당권 양도의 물권적 합의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만 있으면 되고, 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 정답.
①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의…… ②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④ 저당권부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피담보채권 양도의 시기와 저당권이전등…… ⑤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저당권등기에 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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