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5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5.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甲과 乙 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경우, 丙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아니라 甲과 乙 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하고 이행한 경우 주채무자의 현존이익 한도에서 구상할 수 있다(민법 §444②) — 정답.
①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 ② 甲과 乙 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 ③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 ⑤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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