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5번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5. 甲의 乙에 대한 금전채무에 대하여 丙이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②
甲과 乙 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은 보증채무에 관하여 위약금을 정할 수는 없다.
③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기의 면책행위의 유효를 丙에게 주장할 수 없다.
④
丙이 甲의 의사에 반하여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고 乙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경우, 丙은 甲의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甲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다.
⑤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이율이아니라 甲과 乙 사이에 약정된 연체이율에 따라 보증채무 자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부담한다.
2015년 제52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5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甲이 시효이익을 포기하면 丙은 보증채무의 소멸을 乙에게 주장할 수 없…… ② 甲과 乙 사이에 금전채무에 관하여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乙과 丙…… ③ 甲이 乙에게 변제를 한 경우, 丙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으면 甲은 자…… ⑤ 丙이 보증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丙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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