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7번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7. 도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특약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은 수급인에게 속한다.
②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많이 행해지는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액의예정이므로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도 있다.
③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그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④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의하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한 동시이행의 항변으로 하수급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⑤
건축주 사정으로 공사가 중단된 미완성의 건물을 인도받아 완공하였다면, 그 건물이 공사 중단 시점에서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구조를 갖추고 있었더라도 완공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2016년 제53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7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수급인이 재료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을 제공한 경우 특약이나 기타 특별…… ②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많이 행해지는 지체상금 약정의 법적 성질은 손해…… ③ 제작물공급계약에서 그 제작물이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규정이…… ④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 공사대금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수급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