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7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7. 甲은 乙에게 자기 소유의 아파트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체결에 관한 대리권을수여하였고, 이에 따라 乙은 甲을 위하여 丙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은 없다.
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의 대리권 존재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丙이 진다.
만약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甲의대리인임을 丙이 알았다면, 그 계약의 효력은 甲에게 미친다.
乙이 丙으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유용할 배임적 의도를 갖고 있었고 丙이 이를알았다면, 그 한도에서 乙은 무권대리가 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대리인이 배임적 의도를 가졌더라도 대리권 자체가 소멸하거나 무권대리가 되지는 않는다. 다만 상대방이 그 배임 의도를 알았다면 그 법률행위는 민법 §107① 단서 유추 또는 §103에 의해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을 수 있지만, 대리인이 '무권대리가 된다'는 표현은 틀리다. — 정답.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으로부터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 ②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丙에게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일을 연기…… ③ 丙이 甲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경우, 乙의 대리권 존재…… ④ 만약 乙이 甲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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