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甲은 A호텔에서 2015. 12. 5. 회갑연을 하고, 당일 지급하기로 한 3천만원의음식료 채무를 그의 친구 乙과 연대하여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 A호텔이2016. 11. 21. 3천만원을 받기 위하여 甲을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④ A호텔의 청구에 대하여 기각판결이 확정된 후, A호텔이 재심을 청구하면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Answer

① A호텔의 음식료 채권은 1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Answer

②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A호텔이 소를 제기했으므로,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

Answer

③ A호텔이 소송을 취하하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6개월 내에 가압류를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된 것으로 본다.

Answer

⑤ A호텔의 재판상 청구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乙에게도 미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1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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