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2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된 때로부터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화해가 불성립되어 채권자가 그로부터1월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제기 시부터 중단된다.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1년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채무자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처분의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능력자가 된 후 또는 후임 후견인이 취임한 후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민법 §180). — 정답.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화해가 불성립되어 채권자가 그…… ③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1년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 ④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⑤ 채무자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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