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2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2.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재산을 관리하는 후견인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는 그가 능력자가 된 때로부터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화해가 불성립되어 채권자가 그로부터1월내에 소를 제기한 경우, 채권의 소멸시효는 소제기 시부터 중단된다.
③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1년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그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④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있는 때로부터 1년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
⑤
채무자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처분의능력이나 권한이 있어야 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2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신청한 화해가 불성립되어 채권자가 그…… ③ 소멸시효의 기간만료 전 1년 내에 제한능력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 ④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의 확정, 관리인의 선임 또는 파산선고가…… ⑤ 채무자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는 승인을 하려면 채권자의 채권에 관한……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