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4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4. 총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상실된다.
ㄴ. 총유물의 관리는 정관 기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사원총회의 결의에의한다.
ㄷ. 종중이 그 총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종중총회에서 전체 종원 과반수 이상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ㄹ. 비법인사단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원총회 결의 없이 총유재산의 처분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소송요건의 흠결로서 부적법하다.
ㄱ,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총유물에 관한 사원의 의무는 사원의 지위를 상실함으로써 상실된다(민법 §277).
① ㄱ, ㄷ…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ㄹ…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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