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6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6. 점유의 추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ㄴ. 전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추정되지만, 전후 양 시점의 점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점유의 승계가 입증되더라도 점유계속은 추정되지 않는다.
ㄷ.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자주점유로 추정된다.
ㄹ.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무과실,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추정한다.
ㄱ, ㄴ
ㄱ, ㄷ
ㄷ,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6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민법 §197②).
① ㄱ, ㄴ… ③ ㄷ,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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