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5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5.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에 정한 손해배상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가지고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한 전세권저당권자에게 상계로 대항할 수 없다.
X건물에 대해 1순위 저당권자 甲, 2순위 전세권자 乙, 3순위 저당권자 丙이 있고그 중 丙이 경매신청을 하여 丁에게 매각된 경우, 乙의 전세권은 소멸하되 2순위로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에 미친다.
지상권을 가진 건물소유자가 그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하였으나 그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전세권자의 동의 없이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없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전세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없이도 당연히 소멸한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민법 §287). 전세권자의 동의는 요구되지 않는다. — 정답.
①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권자에 대하여 민법 제315조에 정한 손해배상채권…… ② X건물에 대해 1순위 저당권자 甲, 2순위 전세권자 乙, 3순위 저당…… ③ 타인의 토지에 있는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 전세권의 효력은 그…… ⑤ 전세권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