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7번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7.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 또는 가압류할 수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를 다툴 수 없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의 협력의무 이행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도인의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인수인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나, 채무자의 인수인에대한 위 청구권을 채권자가 대위행사할 수 없다.
지하도상가 내 점포의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상가의 소유자인 시(市)가 불법점유자들에 대하여 가지는 점포의 인도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2017년 제54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대판 2016.8.29, 2015다236547). — 정답.
②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 ③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인은 채권보전의 필요성 여부와 무관…… ④ 이행인수 약정이 체결된 경우, 채무자는 인수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⑤ 지하도상가 내 점포의 사용청구권을 가지는 자는 상가의 소유자인 시(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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