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4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4. 미성년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미성년자는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영업을 허락한 후 그 허락을 취소한 경우에 미성년자는 그 영업허락의 취소 전에 그 영업을 위하여 한 상품주문행위를 미성년임을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취소권이 기간경과로 소멸되지 않는 한, 미성년자는 성년이 되기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고 성년이 된 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甲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약에 의하여 미성년을 이유로 한 취소를 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미성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영업 허락 취소 전에 그 영업을 위해 한 상품 주문 행위는 이미 허락 받은 영업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영업 허락 취소 후에 미성년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민법 §8②). — 정답.
① 미성년자는 임의대리인이 될 수 없다.… ③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법정대리인의…… ④ 甲이 乙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乙이 미성년자임을 알고 계약했더라도 甲…… 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약에 의하여 미……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