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Accepted Answer

② 종물은 주물의 일부이거나 구성부분이어야 한다.

Answer

① 특정물과 불특정물의 구별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른 주관적인 구별이다.

Answer

③ 관리할 수 있는 전기는 동산이다.

Answer

④ 건물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이득은 그 건물의 과실에 준하는 것이다.

Answer

⑤ 수확되지 아니한 성숙한 쪽파와 같은 농작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명인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2번

정답 ②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