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4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4. 甲과 乙의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함으로써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으면, 甲은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하게된 乙은 그 건물의 부지도 함께 점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甲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그 건물의 점유자가 되지 못한다.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도 甲에게 점유권이 인정된다.
甲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이 그 등기 당시 그 토지의 점유를 이전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건물 소유자가 임대하여 현실적으로 점거하지 않더라도 임대인은 간접점유자로서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민법 §194). — 정답.
② 甲이 신축한 미등기건물을 양수하여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보유…… ③ 甲이 신축한 건물의 경비원 乙이 甲의 지시를 받아 건물을 사실상 지배…… ④ 甲이 그 소유건물을 乙에게 임대하여 인도한 경우에도 甲에게 점유권이…… ⑤ 甲 명의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