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5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5. 甲 명의로 등기된 甲 소유 토지에 관해 乙이 관계서류를 위조하여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뒤 丙에게 임대하였고, 丙은 그 토지 위에 주택을 완성하여 보존등기를 하고 현재까지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은 丙을 상대로 주택으로부터의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은 乙을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은 丙을 상대로 주택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ㄹ. 만약 丁이 그 주택을 丙으로부터 임차하여 주민등록을 마치고 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甲은 丁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ㄱ, ㄹ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甲은 건물 소유자인 丙을 상대로 건물에서의 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건물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적법한 권한(임차권 등)이 없으면 토지 무단점유가 되나, 甲은 土地 소유자이므로 건물 소유자 丙에게 건물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 건물 내에서의 퇴거를 청구하지는 않는다.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⑤ ㄱ,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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