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3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3.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공용징수를 위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상금을공탁한 사업시행자는 수용의 개시일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로 된경우에도 그 건물의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의 조정이 성립한 경우, 각 공유자는 조정에 기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분할된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통하여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경매법원의촉탁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의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민사집행법 §135, 민법 §187). 경매법원의 촉탁에 의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때가 아니다 — 정답.
①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 ② 공용징수를 위한 수용절차에서 재결에 의하여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보…… ③ 자기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한 자는 그 건축허가가 타인의 명의…… ④ 공유물분할의 조정절차에서 공유자 사이에 공유토지에 대한 현물분할의 조……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