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甲男은 乙女와 부첩(夫妾)관계를 맺고, 그 대가로 자신이 소유하는 주택을 乙에게 증여하여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었다. 현재 乙은 위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음 보기 중 옳은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의 증여계약은 무효이다.
ㄴ. 甲은 乙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ㄷ. 甲은 乙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ㄹ. 만약 乙이 丙에게 주택을 양도하고 이전등기를 해준 경우 甲은 丙 명의의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ㄱ, ㄴ
ㄱ, ㄷ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부첩관계 유지를 대가로 한 증여계약은 §103 반사회질서행위로 무효이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⑤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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