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5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5. 채권자지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가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하던 중 그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그 멸실로 인한 책임이 없다.
채권자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채권자에게 있다.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변제하기 위한 비용이 증가된때에 그 증가액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이자 있는 채권의 경우에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 해당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현실 제공 또는구두 제공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다 — 채권자지체 중에 채무자의 경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채무자는 책임이 없다(민법 §401). — 정답.
② 채권자지체 중에 이행불능이 된 경우, 채권자지체가 발생한 사실에 대한…… ③ 채권자지체로 인하여 채권의 목적물을 보관 또는 변제하기 위한 비용이…… ④ 이자 있는 채권의 경우에 채권자지체 중에도 채무자는 이자를 지급할 의…… ⑤ 민법 제538조 제1항의 ‘채권자의 수령지체 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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