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0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0. 甲이 乙에게 자신의 주택을 매도한 후에 乙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은 丙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甲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丙이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고 丙명의의 채권양도통지서를 乙에게 발송하여 도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양도통지는 효력이 없다.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에 乙이 甲에게 금전을 빌려주었다면,乙은 그 대여금반환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채권양도에 대한 乙의 승낙이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되어 甲이 乙에게양도철회통지를 한 경우, 乙은 이로써 丙의 채무이행청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양도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乙이 이 사실을 모르고 丙에게 변제하였다면 이를 가지고 甲에게 대항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채권양도에 대한 乙의 승낙이 있은 후에 채권양도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해제는 乙의 승낙으로 이미 확정된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乙은 甲의 양도 철회 통지를 가지고 丙의 이행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 정답.
① 乙은 丙에게 채권양도에 대한 승낙을 하면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甲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丙이 대리관계를 현명하지 않고…… ③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후에 乙이 甲에게 금전을 빌려주었…… ⑤ 甲이 乙에게 채권양도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양도행위가 적법하게 취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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