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1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1.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신의 구(舊)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를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의해 채무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이후에 다시 승낙을 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토지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적 채무인수에 해당한다.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제3자의 동의를 얻어 채무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교체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그 근저당권은 그 후 채무인수인이 다른 원인으로 부담하는 채무까지 담보한다.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경우에 채권자는 인수인에 대하여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직접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면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이후 재차 승낙을 하더라도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 정답.
① 채무인수인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신의 구(舊)채무자에 대한 항…… ③ 토지매수인이 토지에 관한 매도인의 채무를 인수하면서 그 채무액을 매매…… ④ 채무자 아닌 제3자가 설정한 근저당권에 관하여 그 제3자의 동의를 얻…… ⑤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중첩적 채무인수계약의 경우에 채권자는 인수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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