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3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3. 甲은 자신이 소유하는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고 중도금까지 받았는데, 乙에게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甲이 丙에게 다시그 토지를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여야한다.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면 乙은 甲에 대해 원상회복청구권을 갖는데, 그 권리의 소멸시효는 해제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진행한다.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잔대금지급의무의 이행제공을 하여야 한다.
만약 丙이 아직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丙을 상대로 甲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자신에게 대상(代償)으로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다.
만약 丁이 甲의 乙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였고 乙이 甲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였다면, 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의 乙에 대한 원상회복의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다 — 이행보증인(丁)은 주채무자(甲)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제 후 원상회복의무에 대해서도 책임을 부담한다. — 정답.
①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 ②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면 乙은 甲에 대해 원상회복청구권을 갖는데,…… ③ 乙이 甲과의 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甲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 ④ 만약 丙이 아직 甲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乙은 甲과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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