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2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2. 甲이 乙에게 5천만원을 빌릴 때 丙은 甲을 위한 보증인이 되었다. 丁은 乙에대하여 3천만원의 공사대금채권을 갖고 있으며, 甲은 乙에 대하여 2천만원의채권을 갖고 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든 채무는 상계적상에 있음을 가정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 상호간의 채권이 상계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그 효력은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다.
甲과 乙이 상계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乙에 대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는 A가 그 특약 사실을 모른 채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을 양수하고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A는 그 양수채권을 가지고 乙에 대한 자신의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만약 丁이 乙의 甲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압류한 이후에 甲이 乙에게 자동차를매도하여 위 금전채권을 취득하였다면, 甲은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써 丁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만약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甲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丁이 乙의 甲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후 甲이 乙에게 새로운 채권을 취득한 경우(압류 이후 발생한 자동채권), 甲은 자신의 수동채권(乙의 甲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으로 상계하여 丁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498). — 정답.
① 甲과 乙 상호간의 채권이 상계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그 효력은 각…… ② 丙은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에 의한 상계로 乙에게 대항할 수 있…… ③ 甲과 乙이 상계금지 특약을 하였는데, 乙에 대해 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 ⑤ 만약 甲의 乙에 대한 위 금전채권이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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