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7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7.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매매계약을 맺은 후에야 매수인이 등기부상의 매매목적물이 매도인의소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매수인은 중도금지급을 선이행하기로 하였더라도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임차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ㄷ. 임대차계약 해제에 따른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목적물을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불이행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배상의무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동시이행관계이다.
ㄹ. 채무자의 변제와 채권자의 채권증서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다.
ㅁ. 가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의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와 아울러 가압류등기의 말소의무도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다.
ㅂ.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무뿐만 아니라 그 인도의무도 대금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다.
ㄱ, ㄴ
ㄴ, ㄷ
ㄱ, ㄴ, ㅁ, ㅂ
ㄱ, ㄷ, ㄹ, ㅁ
ㄴ, ㄷ, ㅁ, ㅂ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등기부상 매매목적물이 매도인 소유가 아님을 매수인이 계약 후 알게 된 경우, 매수인이 중도금을 선이행하기로 약정했더라도 甲의 소유권이전 능력에 의문이 있으면 불안의 항변권 또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④ ㄱ, ㄷ, ㄹ, ㅁ… ⑤ ㄴ, ㄷ,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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