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38번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38.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무자의 자력을 담보한 경우, 甲은 변제기의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甲의 채권자 丙이 甲 소유의 물건에 흠결이 있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乙이 그 물건을 경락받은 경우, 乙은 그 물건에흠결이 있음을 이유로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으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의 저당권의 실행으로 잃게 된 경우, 乙은 매매의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계약체결 당시에 알고 있었더라도 甲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도인 甲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매수인 乙에게 이전할 수 없는 경우, 甲은 손해를 배상하고 乙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이 그 가압류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소유권을 상실하였고,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乙은 계약체결 당시에 가압류의 존재를 알고 있었더라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8년 제55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3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지 않다 — 경매의 경우에도 채권자가 물건 또는 권리의 흠결을 알고 경매를 청구한 때에는 매수인은 그 흠결을 안 채권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578③). 丙이 흠결을 알면서 경매를 신청한 이상 乙은 丙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이 선지는 옳지 않다 — 정답.
① 甲이 변제기에 도달하지 않은 채권을 乙에게 매도하면서 그 채무자의 자…… ③ 매수인 乙이 매도인 甲으로부터 취득한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제3자의…… ④ 매도인 甲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매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 자신에게…… ⑤ 가압류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甲으로부터 매수한 乙이 그 가압류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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