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7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7. 甲 소유의 산악자전거를 乙이 훔쳐 보관하던 중, 선의이지만 과실이 있는 丙에게팔고 인도하였다. 며칠 후 甲은 丙이 자신의 자전거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여 이를 자력으로써 탈환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丙은 甲에 대해 자전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ㄴ. 丙은 자전거에 대한 선의취득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ㄷ. 丙의 甲에 대한 점유의 소에서 甲은 자전거에 대한 소유권을 근거로항변할 수 있다.
ㄹ. 甲은 탈환행위 전에 丙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ㄱ, ㄴ
ㄴ, ㄷ
ㄱ, ㄴ, ㄹ
ㄴ, ㄷ, ㄹ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7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甲이 자력구제로 자전거를 탈환한 경우, 丙은 점유를 침탈당한 것이므로 甲에 대해 점유물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204①)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