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질권의 목적인 채권의 양도행위에는 질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
③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채권에도미친다.
④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그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질권설정자가 해지를 이유로 제3채무자에게 원래의 채권으로 대항하려면 질권자가 제3채무자에게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채권의 목적물이 금전인 때에는 질권자는 자기 채권의 한도에서 직접 청…… ③ 채권질권의 효력은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지연손해금 등과 같은 부대…… ④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⑤ 제3채무자가 질권설정 사실을 승낙한 후 질권설정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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