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5번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5.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채무 6억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 X토지에 乙명의의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甲의 부탁으로 위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丙은 乙과 보증계약을 체결하였고, 丁과 戊는 각각 자기 소유 Y토지와 Z토지에 乙명의의 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이자 및 지연배상금은고려하지 않고,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2억원의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③
戊는 甲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戊가 그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면 乙의 승낙이 없어도 당연히 乙을 대위한다.
④
丙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부기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丁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
⑤
A가 甲과의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A는 丙에 대하여 乙을 대위할 수 있다.
2019년 제56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5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甲에 대하여 구상권을…… ② 丁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丁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③ 戊는 甲의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이므로, 戊가 그…… ④ 丙이 甲의 대여금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 미리 저당권등기에 대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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