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4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4. 점유자와 회복자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자신의 노력으로 점유물을 활용하여 얻은 초과이익도 반환하여야 한다.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하며,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과실(過失)이 없더라도그 과실(果實)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즉시 상환을 청구할수 있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악의의 점유자라 하더라도 자주점유인 경우는 타주점유에 비하여 책임이 경감된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민법 §748②), 그 이자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도 지급하여야 한다.
① 악의의 점유자가 점유물의 사용에 따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③ 악의의 점유자가 과실(果實)을 수취하지 못한 경우, 이에 대한 과실(…… ④ 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는 점유자가 점…… 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멸실된 때, 악의의 점유자라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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