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5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5.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합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면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포기된 합유지분은나머지 잔존 합유지분권자들에게 물권적으로 귀속하게 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을 증여로 주장하였다면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므로, 등기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현재의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된다.
① 본등기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은 가등기를 한 때에 소급하여 발생한다.… ③ 합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면 지분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포기된…… ④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명의자가 등기원인을 증여로 주장하였…… ⑤ 사망자 명의로 신청하여 이루어진 이전등기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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