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6번

④ 옳지 않다 — 소유자인 甲은 丙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乙의 점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甲이 대위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위권 행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인데, 甲은 乙의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甲은 직접 소유권에 기한 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대위권 행사의 필요성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