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7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7.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②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에는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
③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되면 설사 등기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전에 존재하였더라도, 시효완성자는 변경된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④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등기명의인이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기간의 기산점을임의로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을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수 없다.
⑤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 등기명의가 바뀐 시점으로부터 다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7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시효완성자는 취득시효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시효완성 당시의…… ② 취득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등기명의인이 바뀐 경우에는 시효완성자는 취득…… ③ 취득시효완성 후 등기명의인이 변경되면 설사 등기원인이 취득시효 완성…… ④ 취득시효기간이 진행하는 중에 등기명의인이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기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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