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3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3. 채권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피담보채권액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부에 미친다.
②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게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더라도 그 질권은 유효하다.
③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질권자의 동의없이 질권설정자와 상계합의를 하여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 질권자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④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기를 하여야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⑤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하면서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고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저당권의 부종성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3번

정답 ⑤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피담보채권액이 입질채권액보다 적은 경우에도 질권의 효력은 입질채권 전…… ②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로 질권을 설정한 경우, 질권자에게…… ③ 질권설정자가 제3채무자에게 질권설정 사실을 통지한 후 제3채무자가 질…… ④ 저당권부 채권에 질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기에 질권의 부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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