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ㄴ. 미등기 건물을 그 대지와 함께 양수한 사람이 그 대지에 관하여서만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고 건물에 대하여는 그 등기를 이전받지 못하고있는 상태에서 그 대지가 강제경매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ㄷ. 공유토지 위에 신축한 건물을 단독 소유하던 토지공유자 1인이 자신의토지지분만을 양도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ㄹ. 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매수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한 후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로 밝혀져 말소됨으로써건물과 토지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
ㄱ, ㄴ
ㄴ,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 속하다가 그 중 하나가 처분되어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원칙이다.
① ㄱ, ㄴ…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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