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8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8. 채무인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였더라도다시 승낙하면 채무인수의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채무인수인에게 인수금의지급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인수의 승낙으로 볼 수 없다.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에는 이행인수로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도 이루어질수 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8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채권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없다(민법 §453② 반대해석; 판례).
①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승낙을 거절하…… ②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가 채무인수인에게…… ③ 채무자와 채무인수인 사이의 면책적 채무인수에서 채권자의 승낙이 없는…… ⑤ 면책적 채무인수의 경우, 채무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한 항변사유로 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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