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9번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9.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甲과 乙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丙에게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甲과 乙은 지분비율에 따라 丙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채무를 부담한다.
丙에 대해 불가분채권을 가지고 있는 甲과 乙 중 甲이 丙에게 이행을 청구하여 丙이이행지체에 빠진 경우, 丙은 乙에게도 이행지체 책임을 진다.
甲과 乙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丙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과 乙은 丙에 대해 지분 비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甲과 乙은 원칙적으로 연대채무를 부담한다.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의 연대채무자 乙, 丙에 대한 채권 중 甲의 乙에 대한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았더라도 甲은 丙에 대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021년 제58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공유하는 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한 경우, 임대차 종료 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로서 각 공유자는 전액을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판 1998.12.8, 98다43137). 지분비율에 따른 분할채무가 아니다.
② 丙에 대해 불가분채권을 가지고 있는 甲과 乙 중 甲이 丙에게 이행을…… ③ 甲과 乙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丙이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④ 甲이 乙의 丙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는 경우, 甲과 乙은 원…… ⑤ 甲의 채권자 丁이 甲의 연대채무자 乙, 丙에 대한 채권 중 甲의 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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