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③ 옳지 않다 — 의사의 불합치(합의 불성립)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민법 §535(계약체결상의 과실)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계약 불성립에는 유추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신뢰이익 배상을 불법행위(민법 §750)에 기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①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 문제로서,…… ②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의 지급약정이 있는 경우, 보증금의 수수는 임대차…… ④ 매매계약체결 당시 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이…… ⑤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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