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5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5.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한다.
④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정지조건부계약이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5번

정답 ④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 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