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5번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5.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률행위로 한다.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건 없는 법률 행위로한다.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 있어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는 약정을 한 경우 이는 정지조건부계약이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5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다 — 정지조건부 채권양도에서 조건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은 채권양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민법 §147①; 증명책임은 일반원칙).
① 조건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인 때에는 조건 없는 법…… ②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권리의무는 이를 처분할 수 없다.… ③ 조건을 붙이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법률행위에 조건을 붙인 경우 조…… ⑤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의 당사자가 건축허가 신청이 불허되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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