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종물은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주물 소유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종물'이 아니라, 주물 자체의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한다. 단순히 주물 소유자가 사용한다는 것만으로는 종물이 될 수 없다(민법 §100①). …
① 토지의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일정한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의 토지로 등록된 경우, 그 토지의 지적…… ③ 건물의 경계는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인정되는 건물 사이의 현실적……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정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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