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파산관재인은 파산채권자 모두가 악의가 아닌 한 선의의 제3자이다.
②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없다.
③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될 수 있다.
④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
⑤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인정되어야 한다.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9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가장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는…… ③ 가장소비대차의 계약상 지위를 선의로 이전받은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 ④ 악의의 제3자로부터 선의로 전득한 자는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 ⑤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선의뿐만 아니라 무과실도 인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