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ㄷ.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행해진 부동산이중매매 ㄹ.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①
ㄱ
②
ㄹ
③
ㄱ, ㄴ
④
ㄴ, ㄷ
⑤
ㄷ, ㄹ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8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해당하지 않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일 수 있을 뿐(민법 §108①), 그것만으로 민법 §103의 반사회질서 법률행위가 되지는 않는다(대판 2004.5.28, 2003다7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