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는 행위 ㄴ.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ㄷ.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제2매수인이 적극 가담하여 행해진 부동산이중매매 ㄹ.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을 대차하는 행위

Accepted Answer

① ㄱ

Answer

② ㄹ

Answer

③ ㄱ, ㄴ

Answer

④ ㄴ, ㄷ

Answer

⑤ ㄷ, ㄹ

2022년 제59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8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같은 해 다른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