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④ 옳지 않다 —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10년으로 연장된 경우,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주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의 변경에 당연히 따르지 않는다. 보증채무는 독립한 채무이므로 그 시효기간은 별도로 결정되며, 주채무의 시효 연장이 보증채무의 시효에 자동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① 부동산의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그 매…… ② 신축 중인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 건물이 완…… ③ 부작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의 소멸시효는 위반행위를 한 때로부터 진행…… ⑤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한 승인은 묵시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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