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9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9.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의사의 수술 후 환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증세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와 손해배상 여부를둘러싸고 분쟁이 있다가 화해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이후에 그 증세가 수술로 인한 것이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더라도 의사는 착오를 이유로 위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해제되어 이미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라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유추적용되어일부취소가 인정될 수도 있다.
예술품의 위작(僞作)을 진품으로 착각한 매도인의 말을 믿고서 과실 없이 진품에 상응하는 가격으로 그 위작을 구입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그는 착오취소를 주장할 수 없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9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⑤ 옳지 않다 — 매수인이 하자담보책임과 착오취소 요건을 동시에 갖추는 경우, 양자는 경합하며 어느 것이든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착오취소가 배제되지 않는다. (대판 2018. 9. 13. 2015다78703)
① 법률행위의 자연적 해석이 행해지는 경우, 표시상의 착오는 문제될 여지…… ② 의사의 수술 후 환자에게 새로이 발생한 증세에 대하여 그 책임소재와…… ③ 해제되어 이미 실효된 계약도 착오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④ 착오가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에만 관계된 경우라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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