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0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0. 민법상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대리권은 대리인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대리권 남용에 대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관한 민법 제107조 제1항 단서가 유추적용되는 경우, 선의의 제3자 보호에 관한 동조 제2항도 함께 유추적용된다.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원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행위이다.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원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제129조)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자신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었던, 행위능력 있는 선의의 무권대리인은 본인의 추인이 없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한 민법 제135조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는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0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대리권 남용에 §107①단서(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악의·과실 상대방에 대한 무효)가 유추적용되는 경우, §107②(선의의 제3자 보호)도 함께 유추적용된다.
① 대리권은 대리인의 권리이자 의무의 성격을 갖는다.… ③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므로 원대리인의 복임행위는 본인을 위한 대리…… ④ 대리권이 이미 소멸한 원대리인에 의해 선임된 복대리인의 대리행위에 대…… ⑤ 자신에게 유효한 대리권이 있다고 과실 없이 믿었던, 행위능력 있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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