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1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1. 甲은 2021. 3. 6. 乙로부터 X주택을 보증금 10억 원에 임차하였고, 2021. 3. 13.丙으로부터 6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보증금반환채권 중 8억 원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었으며, 乙은 이를 승낙하였다. 乙은 2022. 6. 30. 甲에게 X주택을 15억원에 매도하면서, 甲으로부터 보증금을 제외한 잔액을 지급받고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질권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질권설정의 합의와 함께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ㄴ. 甲과 乙이 丙의 동의 없이 매매대금과 보증금반환채권을 상계한 것은 질권의 목적인 채무를 소멸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
ㄷ. 만약 甲이 2021. 4. 20.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X주택에 대한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면, 丙이 가진 질권의 효력은 당연히 근저당권에도미친다.
ㄹ. 乙이 X주택을 임차인인 甲에게 매도하였지만, 丙은 乙에게 직접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ㄱ, ㄴ
ㄱ, ㄷ
ㄱ, ㄹ
ㄴ, ㄷ
ㄴ, ㄹ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1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 채권증서가 있는 때에는 그 증서를 교부해야 질권설정의 효력이 생기지만(민법 §347),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채권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의 교부는 질권 설정의 요건이 아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④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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