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2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2. 민법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건물의 증축부분이 저당목적물인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도 미친다.
어떤 물건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종물이 된 경우에도 그 종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2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① 옳지 않다 — 경매절차의 매수인은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기존 건물에 부합한 이상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도 미치므로 매수인은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별도로 평가가 이루어져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다.
② 건물의 증축부분이 저당목적물인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③ 어떤 물건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종물이 된 경우에도 그……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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