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2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2. 민법상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경매절차의 매수인이 증축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합된 증축부분이 기존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어야 한다.
②
건물의 증축부분이 저당목적물인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저당권의 효력이 증축부분에도 미친다.
③
어떤 물건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종물이 된 경우에도 그 종물에 대하여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때에는, 저당권의 효력은 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권에도 미친다.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으면 저당권설정자의 건물 임차인에 대한 차임채권에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2번

정답 ①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건물의 증축부분이 저당목적물인 기존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에는 특별한…… ③ 어떤 물건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저당목적물의 종물이 된 경우에도 그…… ④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여 토지를 임차한 사람이 그 건물에 저당권을……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목적물인 건물에 대한 저당권자의 압류가 있……
선지별 해설 · 근거 조문 · 현행 법령 반영 근거 · OX 복습은 앱에서
시험랩 앱에서 이 문제 풀기 · 전체 해설 보기
변리사 1차 기출 문제은행 · 선지별 해설과 OX 복습
시험합격연구소 · 대표 황경호 · 사업자등록 451-40-01386 · contact@sihumlab.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