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24번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2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가등기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담보설정 당시 목적물의 평가액과피담보채권액의 범위를 밝혀야 한다.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채무와 가등기담보권설정자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뜻을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청산금을채무자에게 지급하지 않더라도 담보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담보권 실행통지로서의 효력이 없다.
2023년 제60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24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② 옳다 — 가등기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채무와 담보설정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인도채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가등기담보법 §4③)
①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담보설정 당시 목적물의…… ③ 목적부동산의 평가액이 채권액에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④ 채권자가 담보목적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⑤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의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의 액수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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