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민법개론 13번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민법개론
13. 부동산소유권의 변동을 위해 등기를 요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이 자기 소유의 X토지를 친구 乙에게 사인증여한 후, 甲이 사망하여 乙이 X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ㄴ. 甲·乙·丙 3인으로 구성된 조합에서 甲이 X토지에 관한 합유지분을 포기하여 그의 지분이 乙과 丙에게 균분으로 귀속하는 경우
ㄷ. 甲이 X토지에 관해 乙에게 소를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乙은 甲에게 2023.2. 1.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X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아 이에 기해 甲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ㄹ. 甲 소유의 X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이 완성되어 乙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ㄱ, ㄴ
ㄱ, ㄷ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4년 제61회 변리사 1차 · 민법개론 13번
정답 현행 법령 기준 반영됨
💡 해설 · 현행 법령 기준
ㄱ. (등기 필요) 사인증여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지만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므로 등기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민법 §186).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ㄹ… ④ ㄴ,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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